[법원] 징계위 출석통보 없이 해고조치
기사입력 1997년 03월 10일 15시 12분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10일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직장복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해고된 정모씨（인천 부평구 부개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지하철공사측이 정씨에게 직접 징계위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지 않아 정씨가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위 출석사전 통지나 진술권 부여라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95년 서울지하철공사 지축차량사무소 노조분회장으로 활동중 징계해고를 당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