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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천252건이다.
매달 8천건꼴로 연말 기준 10만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 사기는 2020년(12만3천168건)을 제외하고 7만∼8만건 안팎이었다.
전국 경찰청 및 255개 경찰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로 '포화 상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말 그대로 숨 쉴 틈이 없다"며 "조직화한 중고사기도 많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액 피해자들이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또 항의한다"고 말했다.
중고 사기가 소액 피해에 그치는 것도 옛날 일이다.
지난해 당근마켓 거래량은 6천400만건, 거래량은 5조1천억원 수준인데, 명품 시계, 자동차, 아파트, 상품권 등 고가 품목까지 거래하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김모(36)씨는 연합뉴스에 "판매자와 1년 넘게 거래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들고 사라졌다"며 "1심 공판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수만 27명이고, 피해 규모는 11억원이었다"고 말했다.
비단 중고 사기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와 함께 외국과 같은 공인 탐정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를 모두 잡기에 경찰은 손발이 달린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 사기처럼 사인 간 문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수사를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