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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은 서제주시·항만은 동제주시…오영훈 지사 "연내 주민투표 건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행정구역을 둘로 나누려 한다.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쪼개고 서귀포시와 함께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때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의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인격이 없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의회도 없다.
단일 광역체제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복원 작업이 이뤄진다.
◇ 국회위원 선거구로 행정구역 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초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립하자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동제주시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을 포함한다.
서제주시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으로 구성된다.
현재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이 각각 서제주시와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뉘게 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연내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만약 연내 주민투표가 완료되면 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부터 기초단체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도 '제주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인허가, 휴양·펜션 인허가 등 1천292건을 제주도 사무에서 기초단체 사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정부 사무 5천321건을 맡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생긴다면 이 가운데 24.3%를 기초단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기초단체가 수행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 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돼 기초단체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 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그대로 운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초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민선 1기땐 제주시장·서귀포시장·북제주군수·남제주군수 등 직접 뽑아
애초 제주도는 '제주도'라는 광역단체, '제주시'(현재 제주시 동 지역)와 '서귀포시'(현재 서귀포시 동 지역) 등 2개 시, '북제주군'(현재 제주시 읍·면 지역)·'남제주군'(현재 서귀포시 읍·면 지역) 등 2개 군을 뒀었다.
1995년 민선 1기 때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를 직접선거로 선출했고, 4개 시·군이 각각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했다.
변화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던 2005년 시작됐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걸고 기초단체를 없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방안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절반이 넘는 57%가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운영하는 안을 선택했다.
그 결과 2006년 7월 민선 4기 출범부터 기초단체 없이 광역단체만 두는 단일 행정체계가 제주도에 자리잡았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뀐 민선 5기(2010∼2014년) 때부터 도지사에 대한 권한 집중,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 발전, 행정시의 자율성 제한, 주민 참여의 제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방 정가와 일부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기초단체 부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후보 시설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강원도와 전북도가 지난해와 올해 기초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로 각각 출범하자 제주도에도 기초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kos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