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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고속으로 앞차 뒤를 바짝 뒤쫓던 소위 똥침운전을 하던 BMW운전자에게 12만8000달러(약 1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스위스에서 속도 초과로 적발되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 특히 스위스에서 과속 등 난폭 운전자들은 신고 소득에 따라 벌금액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미국 자동차 매체 카스쿱스에 따르면 스위스 경찰은 2023년 3월 BMW 540d를 운전하던 58세 운전자를 적발했다. 그는 취리히 근처 A1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불과 12미터 정도 떨어져 시속 120km로 똥침 운전을 했다.스위스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려 12만8천달러 벌금을 부과하면서 철퇴를 가했다.
그의 전년 과세소득이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해서다. 똥침 운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런 위협 운전에 대해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스위스에서 교통 위반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업이 변호사인 위법 운전자는 벌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고등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문을 받는 동안 “경찰이 자신의 권리를 읽어주지 않았고 촬영한 비디오로 차간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똥침금지 스티커
다행인지 그는 벌금의 상당 부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판결은 하루 또는 50일당 약 2,300달러(300만원)의 조건부 벌금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11만6,000달러에 달하지만 2년간 보호관찰 기간이 적용된다.
위법 운전자는 일단 1만1,800달러와 3,500달러에 달하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똥침 운전 적발로 약 2천만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다.스위스에서 위협 또는 과속 운전을 한 고소득자라면 어떤 종류의 교통 위반이든 엄청난 벌금이 매겨진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수 억원대 고성능 차량으로 칼치기 및 똥침 운전자에 대해 이런 엄청난 벌금으로 철퇴를 가하면 위협 운전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김태진 에디터 tj.kim@cargu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