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한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격적 마케팅과 초저가 정책으로 지난 3월 플랫폼 이용자 수가 정점에 도달한 뒤 4∼5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3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887만명을 기록한 후 4월에는 859만 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어든 것. 업계에서는 취급 상품 품질 및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안전성 논란에 허위신고 및 광고 논란까지 불거지며, 관련업계는 물론 공정위 역시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관련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알리익스프레스의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사이트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규제 기관 및 유관 정부 부처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든 요청 사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