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병역특례 연내 개선, 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나머지 멤버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RM과 뷔 입대를 배웅하러 나온 BTS 멤버들. 2023.12.11 [방탄소년단 X(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체육·예술 분야를 포함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개선안을 마련한다니 만시지탄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정부의 계획을 밝히고 특히 논란이 컸던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는 아예 폐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 요원 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 국위 선양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50년 넘게 시대에 뒤떨어진 채 낡은 틀을 고집해왔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은 모든 면에서 병역 혜택으로 동기 부여해야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국제적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위 선양으로만 따지면 그룹 방탄소년단(BTS)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BTS 멤버들은 특례 대상자가 아니라서 차례로 입대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는데 제도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클래식 콩쿠르 입상자는 특례가 되고, 빌보드 1위는 상업활동이라 불가하다는 특례 기준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수십명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됐을 때도 과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정도인가'라는 여론이 거셌다. 무엇보다 입대 연령층의 청년들에겐 지금의 특례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개선은커녕 이런저런 명분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그 사이 병력 자원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오히려 꾸준히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특례 제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유념했으면 한다.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에도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병력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례 폐지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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