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대해도 지역·필수의료 근무 보장 못해…정책 뒷받침해야"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빨리 진료를 정상화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면을 바꿔 실질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의정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e-mail]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