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5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콘퍼런스는 1일까지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곳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 가격 급등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콘퍼런스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민·박성욱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2045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모든 생산 요소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 수준에 수렴하면 -0.56%, 중위권 수준이면 0.60%, 상위권이면 2.08%를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나 사회·경제적 대응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총요소생산성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가 OECD 중위권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2% 수준에서 2030년 0.97%, 2040년 0.7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 규범의 변화와 사회 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금융시장 외연 확장 등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본성·김영도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산업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최근 기술적 발전을 활용해야 하는 도전적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개 기능 활성화를 통해 실물 산업의 역동성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스템 완충력, 개방과 자산 중심의 글로벌 모델, 위기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게 선진국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환경, 불평등, 청년실업, 소기업의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등을 통한 관계 금융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물과 금융 간 균형이 개선되고 전체 국가 경제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