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자"…정부, 2년간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로,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 나오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이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먼저 3개월 이상 비어있던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전국 공공임대 중 현재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이 중 서울에는 4900가구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한 매입약정 주택은 2025년까지 총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또한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서울에서 확보한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대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시기 등도 단축한다.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 예정이었던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