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조원 발행 온누리상품권, 조직적 '상품권 깡' 전통시장은 지원 중단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5조원으로 급증한데다 할인폭도 커지자, 불법 환전 수단인 소위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2조50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던 온누리상품권을 두 배인 5조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조원)보다 3조원이나 많은 것다. 지난 4월 판매가 시작된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평소 5%였더 할인율이 10%로 책정됐고 1인당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차 추경으로 발행되는 2조5000억원어치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 역행해 온누리상품권을 싸게 사 은행에 되파는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 지역 전통시장 2곳에서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과 환전 거래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중기부가 고발 조치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만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품권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4월 판매된 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에 고유번호를 매겨 전산에 등록했고 시간이 지나 특정 가맹점이나 상인회에서 대량으로 현금화하지 않는지를 정밀 모니터링하고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품권 깡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경우 주차장 조성과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인회를 배제하게 된다. 개별 가맹점이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를 하면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3년 동안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뿐이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편 중기부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종이 온누리상품권 외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돼 전통시장 상점 4만5000곳에서 사용 중인데 참여 가맹점을 올해 10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제로페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돼 부정 거래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