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미국으로 보내라? 솜방망이 처벌 손정우 '테러범' 취급도

SBS 보도 중

아동성착취 영상사이트를 운영하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손정우가 미국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정우는 생후 6개월 신생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25만건 상당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7일 만기 출소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밀매 수령한 범죄자는 99.1%가 평균 8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의 범죄라면 미국에서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이미 한국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더라도 다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미국에서는 손정우에게 9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중 국내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테러리스트와 연계 가능성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탓에 엄벌에 처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손정우가 미국에서는 그 죄값을 조금이라도 더 치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