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수사 하지마?' 여상규 위원장, 국감 논란

YTN 보도 중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과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라며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