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갈등 이유 물어보니…국민 38% "기존업계 반대"

타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은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반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공유경제 갈등 원인으로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첫손에 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3%였으며,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때문이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고,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불법인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다.

한편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그쳤다.
이정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