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 의혹 제기, UN안보리 등 조사 제안"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BS 보도 중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이 제기한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반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1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UN)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 전략물자의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