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수급자 520만명 넘어서

기초연금제도 시행 5년만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지난 3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520만6182명으로, 제도가 도입되던 2014년 7월 당시 423만8547명 보다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4월 물가인상률만큼 증액됐다. 지난해 9월에는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40만∼50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새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거동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