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 돼…발표 시기 미정

애주가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류세 개편안의 공개가 연기됐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술에 매기는 주류세를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경우의 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정부는 일단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류세 개편 방안을 '서민의 술'인 소주까지 적용하면 소주의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체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린 데 대해서는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되리라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정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