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액 증가 징수율은 1.1%…"명단 공개 외 고강도 대책 마련 필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4년간 체납액은 102조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022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으로 이름 등이 공개된 이들은 6만6977명이었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 징수율은 1.1％에 그쳤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