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 도피 막는다…관세청, 외환전담 조사 조직 확대·개편

정부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국부 유출 행태를 막기 위해 팔을 겉어 붙인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외환 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그간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 업무를 함께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밀수는 조사1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이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은 기존 조사국에서 외환 조사 업무를 하던 직원 43명에 19명이 추가 배치돼 총 62명으로 규모도 확대된다.

기존 조사국 외환조사과는 조사2국 소속으로 바뀌고,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가 조사2국에 신설된다.

직제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관세율 하락 등을 틈탄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환치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됐고, 법인자금을 수입 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 측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부유출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