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가구의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행되는 만큼 우려감 증가와 함께 전기세 인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전기세 폭탄 우려 확산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청구일이 다르다. 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게 된다.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이 지난 이후 대책을 내놓아봤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8월 중순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한 바 있다.
전기료 인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