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그림의 수위를 고강도로 높인다고 밝히자 한국담배협회와 흡연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말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시안 12종을 14일 확정했다.
또한 경고그림 아래에 들어가는 경고문구는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두 수정됐다.
아울러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기존의 흑백 주사기 그림 대신 암 세포 사진 1종이 새롭게 들어간다.
이에대해 한국담배협회는 복지부의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고를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또한, 경고문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수정해야 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경고 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데다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흡연자단체 역시 "복지부의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 어긋남에도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에 흡연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어떤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에 있어서는 흡연자와 담배·소매인 등 소비자와 업계종사자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흡연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도입과 관련, 아이러브스모킹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고그림 단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은 식약처의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폭행 등과 관련해 술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고 심지어 유명 여자연예인이 술 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유독 담배제품에만 심하게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있는 금연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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