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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4일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도 3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총 9개소(캠퍼스 3개소, 센터 6개소)로 확대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5개소를 추가한다.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기존 5개소)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확대 및 강화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도 소개했다.
이밖에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 402개 동으로 확대된다. 오는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시행한다. 찾동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 배치 등을 시행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전담실도 14개소가 신설된다. 노인요양시설 내에 설치될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이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확충되고, 바우처택시 이용자도 2000명에서 3000명 확대할 방침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