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강행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017년 국정감사에 이통사 3사 수장이 증인으로 줄소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올해 국감은 기업 총수의 묻지마 증인 채택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지만 통신비 인하가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탓이다. 게다가 이통3사가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도 받고 있다.
멤버십포인트 비용 전가 등 '공방' 예고
27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방위,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그룹 총수와 임원들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통3사 수장들의 이름이 유력 증인 채택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안팎에선 정무위와 과방위 등을 포함해 여러 분과에서 이통3사 CEO들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증인 출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간사합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요 민생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의 CEO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올 한해 통신비 관련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해 민심 잡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이통3사 수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정무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수장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호 사장, 황창규 회장, 권영수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28일까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무위가 이통3사 수장 증인 채택 관련 표면상 배경은 '멤버십 포인트 부담 떠넘기기'다. 멤버십 포인트 부담 떠넘기기란 일종의 갑(甲)질이다. 소비자 혜택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멤버십 혜택은 소비자를 위한 회사 차원의 서비스 개념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통사의 부담 비용이 제휴사보다 적어 논란을 키워왔다. 제휴사에서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제휴업체에 부담시켰다는 게 골자다.
멤버십 혜택 관련 논란은 사실 국감에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통신사가 제휴 할인을 소비자 혜택이라고 강조했다면 비용 부담을 통신사가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제휴 업체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이통3사는 이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면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밝힌 바 있다"며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위가 지난 7월 해당 내용의 사실 파악 여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감사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를 관련 제재 등을 소극적으로 대체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이통3사 수장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도 이통3사 수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단통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관계자는 "과방위 여야 간사들이 올해 국감에 이통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통3사 수장이 불참했던 점이 국회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통3사 수장이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카드도 꺼낼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기업 수장을 불러 질책하는 형태의 국감 증인이 아닌 통신비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목표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법안이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등 시장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반영해 9월 중순부터 관련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의 준비에 나섰다.
완전자급제 도입 외 정보통신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신비 복지에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줄이는 전파법 개정,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 등 단통법 개정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서는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 등 후속 인하방안 등의 문제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 증인 채택 여부 촉각…내부 문제로 '불똥' 우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이통3사들은 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비 관련 이슈로 인해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칫 크고 작은 내부 문제의 불똥이 각사 수장들에게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논란되고 있는 '통신비·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높은 휴대폰 할부금리 문제를 비롯해 인색한 사회기부 현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게다가 KT는 최근 황창규 회장이 노조와 마찰,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논란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문제로 권영수 부회장의 경영자질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통신비 관련 이슈가 올해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심잡기나 군기잡기식 증인 채택이 아닌 건전한 이통시장과 시장에 의한 통신비 절감 등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춰 국감 증인채택 여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