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는 담뱃세가 인하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담뱃세가 제외된데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라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경우 2015년 2000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면서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담뱃값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담뱃세 재원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과 건강 분야 투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담뱃세 재원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와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후보당시 담뱃값을 2000원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