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또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13개월째 최저수준 유지

기준금리가 또다시 연 1.25%로 동결되면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후 13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달 전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동결을 선택했다.

이는 저금리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이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새 정부 출범 후 기대심리는 크지만 민간 소비나 청년 실업률 등이 개선되는 모습이 지표로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아 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가나 수출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 하반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또 수년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쌓이는 문제에 관한 우려도 있다. 특히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큰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나 채무 과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금리 인상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 점 또한 주요 고려 요인이다. 미국이 예상대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양국 금리 수준이 역전되는데, 외국 자본이 높은 금리를 좇아 빠져나갈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저금리 지속으로 우리 경제에 불균형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다가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 열기를 꺼뜨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10월께 발표할 내년 경제전망 등을 살핀 뒤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