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일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란 보조금을 구성하는 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이통사의 고액 요금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전반적으로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전작 대비 평균 10%가량의 가격이 오른 셈이다.
프리미엄폰은 비싼 가격에도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업계는 7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출고가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의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 부담 경감 방안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까지 언급하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조사는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지원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분리공시가 도입되더라도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조사가 단말 지원금을 줄여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피하려 지원금은 줄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정부가 일단 분리공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정책실현을 위한 단말기 제조사간 논의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