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같은 기간 약 4배 가까이 올랐고 징수액도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 5조2408억원에서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2.3배 증가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도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 67% 올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이 물가인상율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돼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 시킨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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