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허가 물량이 대폭 축소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량은 턱없이 모자란 양"이라며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남해 모래를 국책사업에만 쓰겠다면 민간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서해 등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거나 산림골재를 써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또다른 환경훼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골재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며 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면서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올해 모래 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동남권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4년 7만9000가구에서 2015년 9만1000가구, 2016년 11만4000가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모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엔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만3000~1만8000원/㎥에서 2만5000~3만2000원/㎥으로 거의 2배까지 폭등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로써 동남권 민간 공사의 공사비도 당초보다 190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뿐만아니라 협회는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