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피해액 1조2천억 고스란히 '국민 책임'?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원한 막대한 금액이 한줌 물거품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기관과 개인을 합친 총 피해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인 산은과 신보가 지원해 회수하지 못하는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 정도를 산은이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롭게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은이 사들여 자금순환을 지원한다.

산은은 2014∼2015년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했다. 이 금액의 60%는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와 10%씩 나눠 분담시켰다.

결국, 신보는 4308억원을, 출자은행들은 2154억원, 회안펀드는 718억원을 각각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수율이 정해져야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겠지만, 한진해운 회사채 전부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기에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도 2500억원 규모에 달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최대 1조2000억원에 가까운 투자자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규복 기자 [e-mail]

한진해운 홈페이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