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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완수를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다"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개헌 작업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 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한계를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대해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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