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이어 한진·현대도 유령업체 통해 불법인력 운영?

수도권 최대 택배물류단지인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CJ대한통운·현대택배 등 대형 택배사들이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도급 등 인력세탁행위를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CJ대한통운 용인허브센터에서도 같은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3일 CJ대한통운의 용인허브센터처럼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제1차, 2차 업체를 통해 불법인력공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택배 사업장은 N동과 H동에 2만평 규모로 일일 평균 280명~330여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이때 투입되는 인원은 모두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됐으며, 심지어 1차 업체들이 7~8개씩의 2차 업체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2차 업체들은 20여명 정도의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이 소멸 혹은,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피보험자수가 0명인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1차 도급업체들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지만, 사실상 인력공급을 대가로 직업소개소처럼 수수료를 띄어가는 인력세탁이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이 도급계약을 맺었다 해도 1차 업체 및 원청인 대형 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불법도급에 해당된다. 또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군포택배물류센터의 이 같은 실태는 앞서 지난 9월 25일 CJ대한통운 용인허브센터와 똑같은 모양새다. 택배업계 1위인 한진택배와 3위인 현대택배 역시 CJ대한통운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불법인력운용을 일삼고 있었던 셈이다.

이정미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대형 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었다"며 "업계 1위인 한진택배, 2위 CJ대한통운, 3위 현대택배가 모두 불법에 참여한 것이 현재 택배업계의 현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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