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신고 된 어린이집 3곳 중 2곳의 평가가 90점 이상인 '우수 어린이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순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일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실이 지난해 어린이집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316건의 신고 중 약 191건(약 60%)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평균 획득 점수는 91.7점에 달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 된 3곳 중 2곳의 점수가 90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총체적 부실 현황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인증만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 학부모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의 유형은 크게 차량안전, 부정수급, 아동학대로 나뉘는데 2015년의 경우 전체 신고 316건 중 차량안전 관련 부분이 299건으로 절대 다수다.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전체 191건 중 97.3%가 차량안전 문제로 신고 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차량안전 부분인 셈이다.
김순례 의원은 "차량안전이 어린이의 안전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필수항목에는 빠져있고, 총점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며 "평가 인증 시 차량안전 부분의 비중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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