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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측했다.
KDI는 24일 '2016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년 전망치는 2.7%를 제시했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크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전망보다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KDI는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대규모 실업 등을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정체,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등을 언급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부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정책은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