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ISA 불가입·파파라치 운동 시작…제도 보완 후 시행해야"

오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불가입 운동을 시작한다.

금융소비자원은 "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ISA 불가입·파파라치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소원은 10~11일에도 KEB하나은행 본점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금소원은 "출시를 앞둔 ISA가 만능통장이 아닌 '개털통장'(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에도 무차별적 예약 판매와 수수료도 언급하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정책을 묵인할 수 없어 불가입운동과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ISA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제도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ISA제도 시행을 이런 수준으로 시행하는 금융위를 보면, 개탄스럽고 금융발전이나 금융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하며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 권유대로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