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국세체납자 57만여명 명단 은행권 통보

지난해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이 은행권에 통보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419명의 명단을 알렸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하고,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807명에서 매년 늘어 2014년 55만8755명을 기록했다. 4년 새 24만1612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 또한 2011년 16만6369명에서 지난해 26만1264명으로 4년 만에 57% 증가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