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검토후 제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주제 강연에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공정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검토 후 제재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위원장은 최근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최근들어 휴대폰, 반도체, 제약 등의 업계에서 글로벌 M&A가 많이 있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하도급이나 유통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대금을 주더라도 2차, 3차(협력업체)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기조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 위원장은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정 작업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토지주택공사(LH)나 여러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면서 "최근 EBS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해외직구 및 배송 대행, 홈쇼핑 및 여행사, 콘도 회원권과 어학교재, 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