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소줏값 인상 근거 대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이 소줏값 인상 근거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14일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소주 회사들이 소주 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병마개 회사 포함)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회사명, 직책, 취업일, 사외이사포함) ▲1990년대 주류회사로부터 국세청이 모금한 대선자금 현황(회사별, 모금금액)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소줏값 인상은 국세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최근 소주 출고가 5.61% 인상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연간 928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