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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 부실로 여론 뭇매를 맞은 국방예산이 2천억 줄었고,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는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보육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대거 늘었고 지역 표심과 직결되는 대구경북과 호남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도 나란히 증액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지만 올해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법안 연계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고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시한을 넘겨서야 처리하는 오점을 남겼다.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해 여야가 주고받은 5개 쟁점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이를 추인하며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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