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인니 부가세 환급 거부로 1억달러 손실 예상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로 인해 약 1억 달러(약 1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DSLNG 사업과 관련 잇따라 부가세 환급을 거부한 상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세수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1년 인도네시아 중부의 술라웨시 섬에 위치한 액화플랜트 사업에 일본의 미쯔비시사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사와 메드코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이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불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2011년, 2012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환급을 거부해 예상 손실액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공사는 그 동안 여러차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과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해결이 안돼, 결국 인도네시아 조세재판소 심사청구와 고등법원에 법률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2020년 이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와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DSLNG 사업에 미치는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