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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경찰에 의해 주소지를 관리받는 성범죄자 수가 2년 사이 무려 226% 급증했다.
7일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1만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의 수는 2015년 6월 기준 2만3168명으로 늘어났다. 2년반 만에 전국평균 226% 증가한 수치다.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89명)와 서울시(5079명)이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336명)와 울산(468명)이다.
반면 성범죄자의 증가율은 부산과 제주가 각각 245%를 기록,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242%), 서울(235%), 인천(229%)이 뒤를 따랐다.
성범죄자알림e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죄질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한 성범죄자 관리는 성범죄율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등록된 성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효과적인 개정안이 마련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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