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불공정 행위 1위' 불명예…과징금은 제일 적어

롯데그룹이 최근 10년간 5대 기업 집단 중 법 위반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롯데그룹 다음으로는 SK그룹(143건), 삼성그룹(139건), LG그룹(117건), 현대차그룹(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총 147건 중 88건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이 총 6845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6269억원), 현대차그룹(3279억원), LG그룹(20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도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