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 52조원 이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투자비 미회수액이 52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노선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사실상 건설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개 노선 건설투자비는 73조9799억원이지만 회수액은 21조4575억원으로 회수율이 29%에 불과했다. 미회수액은 52조5224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료 등 수익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율이 30% 이하에 그치는 것은 너무 낮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단기간에 투입해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라고 밝히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타당성이 낮더라도 건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비 가운데 9조7000여억원은 현재 건설중인 노선이라고 전했다.

건설투자비 미회수 금액이 큰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은 5조2200억여원, 당진영덕선·동해선·중부내륙선은 각각 4조6400억원, 4조5200억여원, 4조1100억여원이며, 서해안선은 3조6100억여원이다.

이들 노선 중에는 개통한지 몇 년 안 된 구간도 일부 포함돼 있다.

7개 노선은 통행료로 투자비 회수가 아니라 운영비조차 충당 못해 만성 적자 상태다.

무안광주·88선의 누적 적자액은 3016억원, 동해선 1485억원, 순천-완주선 541억원, 고창-담양선 461억원, 익산-포항선 205억원, 서천-공주선 180억원, 서울-양양선 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7개 노선의 누적 적자액은 5916억원, 건설투자비는 17조3684억원으로 두 금액을 더한 미회수액은 18조원에 육박한다.

이 의원은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의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면 공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