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헌법 위배 소지 있어…면밀히 검토해 달라”

靑 국회법 개정안 "헌법 위배 소지 있어…면밀히 검토해 달라"

청와대측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법원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거부권 행사 검토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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