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참여 결정, 한국 지분율 확보가 관건…기재부 “국익 반영 최대한 노력”

AIIB 참여 결정, 한국 지분율 확보가 관건…기재부 "국익 반영 최대한 노력"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립협정문을 마련하는 6월까지 지분배분과 이사회 상임화 등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AIIB의 지배구조와 한국의 지분 문제를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중국의 지분이 50%에 달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지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AIIB 참가국이 적을 때의 얘기"라며 "현재 36개국인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중국의 지분율은 50%보다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AIIB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6년 초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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