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4000억원 환급받는다

국민은행이 4000여억원으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고, 윤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자진 사퇴했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세청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송진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