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사면 놓고 정치권 의견분분…법무부 "원칙대로 한다"

재계 총수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경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의 사면을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업 총수의 경영복귀는 경영전략 구상과 실행에 긍정적 요소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 총수의 경영복귀가 긍정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 특혜로 비춰질 경우 경제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금고형의 3분의 1 이상의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을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 받아 12월 31일이면 수감 700일째가 된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78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 원칙대로 일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라고 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