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상담이 중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 면책결정문을 들고 환하게 웃는 50대 이모씨의 대답이다.

이씨는 30대 중반에 남편과 협의이혼 후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화성시 소재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급한 마음에 소위 일수를 쓰기 시작한 것이 걷잡을 수 없는 빚으로 돌아와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눌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이씨는 오늘에서야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가율이 부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수원지방법원 앞 강희철법률사무소(승전빌딩 5층, http://www.suwonpasan.com)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서 서민들의 법률적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희철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법적 토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중에 한 사람이다. 강희철 변호사는 현재 경기 남부지역 농협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청 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특히 수원법원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 관재인으로서도 다년간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피의자들의 변호에도 힘쓰고 있다.

"약자에 대한 잠깐동안의 따뜻한 시선만으로 그 약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강변호사는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빚을 내어 빚을 갚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가 마지막 삶의 희망이자 지푸라기가 될 수 있으니 주저말고 과감히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이제 더 이상 서민들에게 낯선 제도는 아니지만 최근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의 인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과다채무로 인한 연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변제독촉, 통장의 지급정지, 추심,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정신적 고통을 어루만져줄 줄 아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다수의 신용파산자들이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상담부터 사건진행 및 면책이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전문법률가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빚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phone]~2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