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할 것 없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태세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과 맞물려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이다. 2012년 2월 요금 인상된 금액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운임 인상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5ℓ봉투는 현재 150원에서 170원, 10ℓ는 300원에서 330원, 20ℓ는 600원에서 6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용 30t 기준으로 t당 2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 299원, 2016년 422원, 2017년 595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를 조짐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정부는 통행료 인상 폭과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인상 의견이 많다. 한국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