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는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카카오톡' 사용자가 9월 넷째 주 이후 계속 줄고 있어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네티즌들은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앞으로가 궁금해지네",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영장에 불응하면 처벌 받을 텐데",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초강수 두네",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효과 있을까?", "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벌써 텔레그램으로 많이 옮겼던데"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