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것만 보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한다. 배수진을 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매년 이렇게 강조해왔다. LH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다. 2013년 기준 부채 규모는 142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해도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LH공사의 변화 움직임은 이상할 만큼 소극적이다.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게다가 주사업인 공공주택의 공급마저도 순탄치 않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LH공사의 변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LH공사의 2012년 기준 총부채는 130조원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392조원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지난해는 142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원 늘었다. LH공사의 부채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28조였던 부채는 10년 사이 114조원 가량이 늘었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 6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경고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익 하락과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부진, 부채 과다 기관임에도 금융부채 절감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 등이 이유로 꼽혔다.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급증하는 부채는 LH공사의 골칫거리임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LH공사 수장에 오른 이들은 부채를 줄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LH공사 수장들의 노력에도 적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건설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데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 LH공사가 실제로는 말 뿐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 LH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905억원을 사용했고, 이재영 사장의 전임인 이지송 사장에게 연봉으로는 기본급 1억600만원, 성과급 1억24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채가 증가한 회사가 지나친 성과급을 지급, 부채 줄이기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매일 100억원 이상이 이자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사례는 또 있다. LH공사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을 자문·고문역 등 전문직 직원으로 근무시키며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LH공사는 전문직 직원 265명에게 매년 200여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급된 급여 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다. 전문직 직원은 1~2급 정원의 52.7%를 차지한다. L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강조해왔던 만큼 전문직 제도에 대한 외부 시선이 곱지 않다.
공공주택 시공 불량으로 '하자아파트'란 오명 들어
LH공사의 문제는 또 있다. 주력 업무인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LH공사가 완료한 아파트 3채 중 1채에서 시공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공사가 최근 3년간 공사를 완료한 아파트에서 3만933건의 하자보수가 있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아파트의 세대는 총 10만2461세대로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골조균열과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전체의 17%(5151건)를 차지했다. 실제로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2월 신발장이 무너져 어린이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올해에도 비슷한 사고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하자아파트'란 오명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업계는 공기업 특성상 하청업체에 저가입찰을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가입찰에 나선 중소업체의 환경이 열악해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원이 많은 주택은 전담관리반을 운영해 하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LH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자재 장비 체불과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임금 체불 등으로 접수한 민원은 전국적으로 총 1109건, 체불금액은 418억932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자재·장비 체불금액이 229억4189만원(54.8%)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이 154억2397만원(36.8%)이었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입찰참여시 감정과 상습체불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올해는 임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경영평가는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 좋지 않게 나온 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문제가 되는 사장의 성과급은 현재가 아닌 전임 사장의 성과급이며 최근 LH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 하자발생 등의 문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