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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흥석 법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 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누구를 구체적으로 추가 문책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죄 검토 이제라도 이루어져 다행", "윤일병 사망 사건 살인으로 봐야한다 진상조사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윤일병 사망사건 재조명해 다시는 이런일 없길", "윤일병 사망사건 응분의 대가가 꼭 일어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